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은 허용한다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직계 가족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끼리는 모여도 된다, 며느리는 제외다 등등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는 직계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 기준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은 제외의 의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있는 가족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5인 또는 6인 가정의 경우 다 모이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이 되는것이냐는 대답에 같은 거주지를 쓰는 직계 가족은 예외를 둔다는 것입니다.
아직 출가를 하지 않아 등본상에 같이 거주를 하는 자녀가 학업을 위해 또는 직장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5인이상 집합금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면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인 상황이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
단, 5인 이상 집합금지 조건의 예외 항목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임종을 앞둔 분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또는 장애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영유아들도 5인에 포함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 가족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명절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기 힘들어서 아쉽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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